짧은 인턴 기간을 마친 이후, 처음으로 가입해서 내던 국민 연금이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내가 직접 돈을 내야 하나? 하지만 아직 학생이고, 이제는 돈을 벌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찾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실업 크레딧 제도였다! (실업 크레딧 제도 때문에 실업 급여를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비밀)
(※ 실업 급여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 신청 - Part 1 신청 조건 알아보기와 그 시리즈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
실업 크레딧 제도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 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다시 말해서, 실업 크레딧이란 정부에서 구직급여(혹은 실업 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가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준다!!
단,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으로 하되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 수급이 가능하고,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업 크레딧을 신청 시, 전에 신청한 기간이 있다면 12개월에서 전에 지원받은 기간만큼을 제한 기간 동안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 크레딧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201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한다.
즉,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자였어야 하며, 동시에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만이 실업 크레딧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한다.
실업 크레딧 신청방법
실업 크레딧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신청
아마 많은 분들이 이때 신청하게 될 것이며, 필자 또한 실업급여 신청 시 같이 신청했다.
고용보험 사이트나 각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지사에서 실업 급여를 신청할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란에 실업 크레딧 신청 여부 및 추가 납입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국민연금 보험료 중 자기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
- 재산 소득 확인 동의 여부
1번에서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밑에 질문에 대해 답할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신청할 경우에는 2번 문항에서 추가 납입 시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으로 우편 및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3번 문항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시 구직급여를 받는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하게끔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번의 경우에는 만약 실업 크레딧을 신청한다면 지원대상에서 종합소득을 보기 때문에 무조건 동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선택권이 없다..!
실업 급여를 신청한 후에 따로 실업 크레딧을 신청하고 싶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번거롭게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및 국민연금 민원 페이지로 이동
국민 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래의 사진처럼 '전자민원 이용(로그인 필요)'를 클릭하거나 '전자민원'-
개인민원'을 클릭해서 국민연금 민원 페이지로 이동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민원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개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해줘야 한다. 이때 본인인증을 위해서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준비해두자.
- 실업 크레딧 신청
로그인을 한 후에는 개인서비스 - 신청으로 넘어가자.
넘어가면 아래와 같은 사진이 뜬다. 혹시 다른 화면이 보인다면 상단에 '신고/신청'으로 선택해주면 된다.
하단에 보이는 실업크레딧 신청을 눌러주면 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필수 동의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고지가 있을 것이고, 동의를 할 경우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된다.
아쉽게도 필자의 경우에는 이미 실업크레딧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창이 뜬다.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필수 정보를 제대로 입력 후 신청하면 국민연금에서 심사 후 답을 줄 것이다.
실업 크레딧 신청 여부 확인
필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퇴사 한 달 뒤 즈음에 신청해서, 구직급여 수급 인정을 받은 후 1차 구직기간 동안에 국민연금에서 우편이 날아왔었다. 국민연금 신청을 다시 하라는 것이다! 이때 조금 멘붕이었는데, 이틀 뒤 즈음에 은행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자동이체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왔다.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을 같이 신청하면 대게 구직급여 수급 인정을 받은 후 일주일 내로 실업크레딧 신청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4일 소요되었다.)
그렇다면 실업 크레딧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 열심히 찾아본 결과 대략 2가지 방법이 있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에 개인서비스-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실업인정 신청 페이지가 뜬다.
여기서 밑으로 조금 내리다 보면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신청 시 신청했던 실업크레딧에 대한 정보가 뜬다.
보다시피 실업크레딧 신청 일자도 같이 뜨며, 고지서를 전자 고지할 경우에는 신청했던 e-mail 주소도 같이 보여준다. 또한, 고용보험 센터에서 신청한 실업크레딧은 대신 신청서를 넣어주는 느낌이라, 추후에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고용보험 센터가 아닌 국민연금 지사로 연락을 하라고 안내해주는 것도 볼 수 있다.
위처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실업크레딧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2.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위에서 살펴본 신청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만약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면 필자처럼 실업크레딧이 신청되어있다고 뜰 것이다. 아래 사진처럼 해당 페이지가 뜨지 않는다면 신청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혹은 자신의 가입내역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조회 -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자신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긴 로딩 시간(...) 이후에 마주하는 화면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납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총 납부내역이 정리된 표의 바로 밑에 보면 '실업크레딧 납부내역'이 뜬다. 실업크레딧 신청 전에 해당 화면을 확인하지 않아서 신청한 사람들만 뜨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아마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자신이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을 납부한 개월 수(최대 12개월)와 총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서 자신이 신청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정확히 현재 신청 중인지 아닌지를 예쁘게 보여주는 페이지는 찾을 수 없었는데, 만약 해당 페이지를 알고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린다.
이로서 필자에게는 조금 험난했던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크레딧 제도 신청 서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 뒤로도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어떤 구직 행위를 했는지 공유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공유하고 싶었던 부분은 다 적은 것 같아서 이만 마무리하려고 한다.
본 글이 실업급여 및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인다 :)
※ 추신. tistory의 맞춤법 검사를 이용하니 실업 크레딧을 실업 크레디트로 변경하라고 떠서 확인해본 결과, 원래 실업 크레딧이 맞지만, 관용적으로 굳어져 실업 크레디트가 바른 표기라고 합니다. (국립국어원 문의) ※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1 회고 (0) | 2022.02.06 |
|---|---|
| JetBrains Student License / Educational Pack 연장하기 (2) | 2021.12.29 |
| 40대 이하 코로나 백신 예약하기 (feat. 본인인증 과정, 10부제) (0) | 2021.08.16 |
| 실업급여 신청 - Part 4 소멸 사업장 직권처리 (feat.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 처리) (0) | 2021.08.16 |
| 실업급여 신청 - Part 3 실업급여 신청하기 (0) | 2021.08.14 |